의대 증원 비수도권 80%…거점국립대 대폭 늘어날까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80%인 1천600명을 비수도권에 집중시키기로 하는 등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증원분 2천명 중 수도권에 400명, 비수도권에 1천600명의 정원을 늘리는 셈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 정원이 배정되면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3천623명이 된다.

이 경우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28.4%로 5.4%포인트 축소된다.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그만큼 확대된다.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에 더욱 많이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정원을 더 많이 배정한 것은 정부가 애초 밝혔던 원칙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을 기본적인 배정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배정에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전북대를 찾아 "지방대 혁신을 통해 지방대를 살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증원분의 비수도권 의대 배분에 힘을 실었다.

증원된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최대 수혜자는 '지방 거점 국립대'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번 증원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확실히 키우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본 배정원칙에서도 정부는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을 내세운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밝힌 대로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들 병원이 소속된 의대 정원의 상당한 증원이 요구된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일각에서는 지방 거점 국립대 9곳 중 7곳 의대 정원의 정원이 200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곳 증원 규모만 600명 이상이 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대와 강원대 정원은 200명만큼은 아니어도 역시 많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4대 기본 배정원칙 가운데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지역의료' 등 세 가지 교집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 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 등 6개 대학 정원도 각 49명으로 소규모 의대에 해당한다.

그간 의료교육계에선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작다"며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의대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비수도권만큼은 아니더라도, 수도권 소규모 의대도 증원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가 정원 40명인 '미니 의대'에 해당한다. 인하대 역시 정원이 49명에 그친다.

증원분의 최종 배정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부터 해산까지 모든 작업을 보안 속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5일 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에 정원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 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어,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2천명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