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틱톡 퇴출 법안’ 처리… 미·중 갈등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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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미국에서 중국 등 적대국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어서 틱톡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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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CEO “美 일자리 30만개 위험”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 법안을 처리했다. 안보 우려를 이유로 특정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하는 이례적인 조치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중국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인 것이어서 미·중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했음에도 공화당 의원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가 있는 해에 중국을 정면 겨냥한 법안이 광범위한 지지로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미국에서 중국 등 적대국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글과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틱톡이 중국공산당과 헤어지도록 강요한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틱톡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미국에서만 약 1억7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어서 틱톡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틱톡금지법을 두고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법이 제정되면 전기차·반도체 등 중요한 기술에 대한 통제를 둘러싸고 미·중 사이 냉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상원 내에서 찬반이 갈려 최종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와 일부 진보계 인사들은 법안에 부정적이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도 신속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이용자들에게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틱톡금지법이) 크리에이터와 영세 사업자들 주머니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앗아가 미국의 일자리 30만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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