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이슈 된 ‘이종섭 논란’… 대통령실 결자해지해야

2024. 3. 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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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지 3일이 됐지만 그의 임명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총선 정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안을 총선 악재로 받아들이는 여당 내에서부터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정부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서둘러 해제하며 그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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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한형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지 3일이 됐지만 그의 임명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총선 정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안을 총선 악재로 받아들이는 여당 내에서부터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이상민·안철수 의원은 14일 일부 매체를 통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철회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서울 강서을 후보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부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어감 차이는 있지만 “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이 이런 식의 인사를 했느냐”는 문제의식이 여당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사안은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이어서 결코 가볍지 않다. ‘수해 복구 지원을 나온 젊은 해병대원의 황망한 죽음’ ‘사고 조사 중 표출된 외압 의혹’ 등 내용 자체도 서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정부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서둘러 해제하며 그를 내보냈다. 일련의 과정을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 더불어민주당의 ‘사천 논란’ 내홍에 힘입어 지지율이 오르다 3월 들어 주춤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후보들의 막말 탓도 있지만 이번 논란이 민심 변화의 한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들은 이번 사안이 윤 정부의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실만 외면하니 딱한 노릇이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토록 영향력을 행세하다 참패를 초래한 것을 연상하는 이들이 적잖다. 민심과 괴리된 국정 운영의 결과를 경험하고도 반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외신들도 앞다퉈 관련 보도를 내고 있다. 국제 망신이다. 대통령실은 총선 승리를 통한 집권 중후반기 국정 개혁 추진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위신을 실추시킨 이번 문제의 해법을 서둘러 찾는 게 그 지름길이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 이 대사를 소환해 철저한 수사를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경질해야 한다. 총선도, 민심이 인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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