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돌봄 수요 대응 어떻게? 아이 ‘안전’ 노인 ‘동반’…수요 파악부터

시니어타운 세제·금융 지원 방안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이다. 40~50대 자녀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달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늘면 자녀 세대의 간병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가족 구성원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선다면, 약 20년 뒤에는 최대 7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었으며, 문화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 제도를 수정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다. 개호예방, 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방지하거나 늦추는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돌봄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수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일본은 지역마다 주기적으로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응답자는 방문조사를 진행해 세세한 고령자 욕구를 파악한다. 최근에는 수시 대응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개호 인정을 받은 후에도 질환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 간호, 재택 의료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고령자가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본은 세계적인 노인 돌봄 추세를 따라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지역 중심 커뮤니티 돌봄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대상 시니어타운을 공급할 때도 묘안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노인 복지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형으로만 공급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은 분양형만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임대형 노인 복지주택에는 거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노인 복지주택 맞춤형 주택연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본처럼 임대형 주택에 거주해도 보증금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이동지원기구(JTI) 제도를 도입해볼 만하다.

고령자 공동체 주택인 ‘해심당’처럼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해 운영하는 신개념 시니어타운 공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 도봉구 해심당 1층에 있는 실버 카페 ‘카페향’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책임연구원은 “임대형 노인 복지주택이라도 보증금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DT 기술 활용 필요

신뢰도 높은 서비스 내놔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업 특성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기술은 일본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다. 이준영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는 “IT, DT 기술을 활용해 얼마든지 일본보다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요양, 간병, 아이 돌봄까지 각 세분화된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기업은 경쟁이 점차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 진입하기 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아이 돌봄 시장은 출산율 저하로 수요자가 줄어드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요자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가격을 높여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도태되거나 기존 서비스에 그치는 사업자는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어린이는 ‘안전’, 노인은 ‘동반’ 등 각 수요층이 요구하는 니즈에 맞게 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노정석 대표 설명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0호 (2024.03.13~2024.03.1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