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4개월 만에 최고…유류세 인하 ‘상시화’ 부추길까

브렌트유 배럴당 84.03달러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가
8차례 연장한 유류세 인하 또?

국제 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다. 해외 추세가 보름쯤 뒤에 반영되는 국내 유가 특성을 감안하면 4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84.03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잇달아 받은 러시아 정유시설 세 곳이 가동을 중단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원유 재고량이 시장의 예측보다 적었던 점도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

이는 조만간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이 더 오른다는 뜻이다. 국제 유가 인상이 일선 주유소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쯤이다. 그런데 앞으로 4주 뒤인 4월 중순엔 정부가 다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장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휘발유에 25%, 경유에 37%씩 적용되는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639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했던 시점보다 약 25~30원 높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방문해 일선 주유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 가격 안정화 동참을 촉구했다. 여전히 물가 전반의 상승 압력이 강한 상황이라는 점도 유류세 인하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3.1%를 기록해 2%대로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3%대로 복귀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사실상 ‘상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2021년 11월 ‘한시적 조치’로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는 이미 8차례나 연장돼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덜컥 4개월 연장했다. 여름철 성수기 소비 진작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유가가 또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는 연장의 굴레로 빠져들었다.

상시 조치로 두기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는 16조원이다. 하지만 깎아준 세금 중 실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 것은 61%에 불과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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