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7' 또 기소당한 김수현 "전 정부 망신주기"

부동산 통계조작 혐의 두고 "정치보복" 반박... 사의재 "총선 앞두고 이슈 전환용 시점 정했나"

[박소희 기자]

▲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이번 기소는 정치보복과 망신주기"라며 결백을 항변했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포럼 사의재는 "이슈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이 자신과 김 전 장관 등 11명을 기소한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런 일로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권력자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을 앞에서 집권 3년차까지 계속하고 있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망신주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실장은 "저에 대한 각종 혐의 내용은 모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라며 "오르는 집값을 걱정하면서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조작지시로 둔갑시킨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2018년에는 약 40년의 관련 통계 작성기간 동안 전무후무하게 높은 수치가 나와서 과연 맞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2022년 여름부터 이 사건을 통계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조작지시라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자 실무진들을 더욱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며 "압수수색은 기본이었다. 저 역시 이 정부 들어 집을 포함해서 네 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했던 것만으로 직권남용의 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 전반을 위축시키고 복지부동에 빠트릴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 한 점 부끄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포럼 사의재 역시 "이번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의도로 시작되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소까지 이르게 된 정치조작극"이라며 "정치조작을 일삼고 공모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검찰, 대통령실, 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은 애초부터 이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와 수사를 진행했다"며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에 부합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증거와 진술은 깡그리 무시됐다"고 했다.

사의재는 "검찰의 기소 시점도 공교롭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자들의 망언들이 잇따라 알려지고,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빼돌린 몰염치한 조치에 대한 국민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슈 전환을 위해 기소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결코 통계조작을 하지 않았다"며 "진실은 반드시 가려질 것이며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 조작정치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