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兆' 넘은 사교육비, 최고 기록 경신…초등생 '최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12.4조원
교사노조 “대입제도 개편해 공교육 정상화 해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무색하게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지난해 27조 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교사 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교육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점에 놓인 EBS 수능 연계 교재 [사진출처=연합뉴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26조 원) 대비 4.5%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조사 대상 학생 수가 이 기간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되레 늘어났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 4000억원, 2022년 26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세도 주목된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2조4000억원, 중학교는 7조2000억원, 고등학교는 7조5000억원이다. 초등학교 4.3%, 중학교 1.0%와 함께 8.2%를 보인 고등학교 증가율이 2016년(8.7% 증가)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인데, 이 중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3.6%)보다도 가파른 오름세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입구에 교육비 안내문이 게시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에 조사한 사교육비에는 방과후학교 비용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빠져 있어 실제 가구당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조사 수치보다 더 클 수 있다.

교육계는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있던 지난해 6월 갑자기 발표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도 크게 늘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중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학생들이 학원·과외 수업과 인터넷 강의 수강 등에 들이는 시간은 주당 7.3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사교육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체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49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만 따로 살펴보면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해소해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적혀있는 가운데 '킬러'가 적혀 있던 자리에 흰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대입 예고제의 견고한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어 “의대 증원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는다며 헛발질한 결과 또다시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정부는 입시 경쟁 해소와 대학 서열화 해체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2029학년도 이후 단계적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내실 운영, 자사고 설립 취지 위반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대통령의 뜬금없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발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