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황운하 겨냥한 韓… “비례대표 유죄확정 시 승계 금지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부산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에서 조경태(왼쪽), 이성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그다음 순번으로 비례대표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혁신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14일 경남 김해시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며 “계속 (비례를) 이어 받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니냐”며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이 대표로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모두 4월 총선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세비 중위소득으로 조정,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의 세비반납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비례대표로 당선된 경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