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국제도시처럼…박상우 "정비사업, 마지막 열차"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앵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이 시장 주도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박 장관은 서울도 홍콩처럼 용적률을 더 높여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약 2만6천가구로, 한달 전보다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착공 주택도 같은 기간 40% 넘게 줄어든 2만3천가구에 불과합니다.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급락하며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면 재건축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할 것이 아니고 지원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처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더 높여서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 도시는 더 높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이나 또 다른,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서울은 아직도 조금 더 높아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을 높이 지으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 집값도 오를 수 밖에 없지만 금융비용을 낮추면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집의 원가 구조를 보면 돈값(이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돈값을 낮춰야 합니다. 국민들이 투자자로서 직접 지분을 태워 정상적인 투자 이익만 가지고도 돈이 모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난과 전세 사기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간 주도의 장기임대주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 규제 등은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권슬기, CG: 김미주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