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이종섭 수사 않고 출국금지 연장은 기본권 침해"

野 '수사회피' 주장에도 "앞뒤 안 맞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부임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날 SBS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후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호주로 떠나기 직전인 지난 7일에서야 대면조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수사 방해나 차질을 빚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장 실장은 "출국금지는 유효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연기하면서 막상 조사는 안 한 것"이라며 "그런데 출국금지는 잘 알다시피 수사상 상당히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사 임명 전까지)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나 조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야당이 이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라면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러시아·캄보디아 대사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은 이 대사 임명은 수사 회피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억지이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며 "상대국(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에만 1∼2개월씩 걸린다. 또 아그레망을 신청해 놓으면 그 과정에서 유관 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에는 다 알려진다. 도피성으로 해외에 내보내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요즘 인터넷만 두드리면 대사관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약도에 사진까지 다 나온다. 더군다나 호주 교민이 16만 명이나 된다"며 "여기에다가 도피성으로 보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서울 어딘가에 핸드폰 끄고 조용히 있으면 훨씬 더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호주대사 임명 배경과 관련해서는 "호주대사로 제일 적임이다. 장관 재직 시절에 호주와 일을 많이 했다. K9 자주포 계약도 했고 K9 현지생산 공장 기공식도 주도했다"며 "지금 부임해 이틀 만에 신임장 사본을 (호주) 외교부에 제출했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 그만큼 호주도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사를 임명 철회할 계획은 전혀 없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러시아에 체포된 한국인 백모씨와 관련해 "한러 간에 소통이 있었고,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며 "대사·외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