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공천배제 철회 안 하면 모든 가능성 검토"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공천배제 사유 아냐... 자가당착"

[류승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 대사 임명 철회 촉구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이정민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아래 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 명목으로 공천배제(컷오프)한 가운데, 당초 임 전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던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아래 심사위)는 이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민주연합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단독] 임태훈 컷오프, 심사위원 '사퇴'...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역사 부정" https://omn.kr/27t2s).

심사위는 당초 협의 결과에 따라 최근 시민사회 몫의 비례대표 후보 4명을 확정했는데 그중 일부 후보가 민주당의 반대 목소리에 자진사퇴한 데 이어, 임 전 소장마저 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컷오프당하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민후보 심사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긴급하게 열린 심사위에서 민주연합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라며 "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발표에 앞서 이날 박 상임공동대표는 임태훈 후보의 탈락 사실과 관련해 "어젯밤 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알게 됐다,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임태훈 후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상당한 시대적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이미 제도화 돼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적립돼 있다"라며 "임 후보는 20년 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도중 사면까지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또 "임 후보는 이후 인권운동에 매진해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개선들을 성취하기도 했다"라며 "그런데 민주연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심지어 임 후보는 최근 김근태재단에서 '인권상'까지 받았다, (컷오프는) 자가당착"이라며 "인류사의 보편적 가치나 우리 사회 인권적 가치, 국민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어느 쪽으로 보나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 김근태재단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는 지난달 1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를 가리켜 "그 이름 자체로 인권의 상징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임 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병역 기피'를 이유로 당으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12일 확정된) 민주연합의 서류·면접 심사 기준에 병역 기피 항목이 있는데, 병역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라며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도) 이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