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14개 부처 차관에 “부담금 정비 방안 신속하게 처리할 것”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에 전 부처 역량 집중을 당부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대통령실에서 14개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 실장은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 하반기에 시행,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 실장은 이에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