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후테크기업 간담회…규제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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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회수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며 "기업의 혁신투자를 방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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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거쳐 관련산업 발전 정책 추진
정부가 신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벤처기업협회·기후테크 기업들과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테크놀로지(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말한다. 클린 에너지, 탄소포집, 자원순환, 농식품, 관측 및 기후적응 등 크게 5개 분야로 구분된다.
기후테크 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탄소중립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기후테크 신시장의 선점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기후테크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업무를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앞서 산업현장의 애로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미래연구원과 벤처기업협회도 참석해 기후테크 산업동향 및 정책 기조, 관련 벤처기업 현황과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자율주행 플랫폼, 순환자원 수거, 배양육 가공, 폐기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억제제, 유충을 활용한 지속가능 사료 개발 업체 등 신기술 및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후테크 기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회수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며 "기업의 혁신투자를 방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을 연구 내용에 반영해 기후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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