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후테크’ 산업 규제 개선…시정경쟁 촉진 방안 모색

기후테크 규제개선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연구용역 발주 중…정책 환경 조성에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후테크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벤처기업협회 및 기후테크 관련 기업들과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열었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범위의 기술을 지칭한다. ▲클린(에너지) ▲카본(탄소포집) ▲에코(자원순환) ▲푸드(농식품) ▲지오(관측 및 기후적응)테크 등 5개 분야로 구분 나뉜다.

이번 간담회에선 최근 기후테크 산업동향 및 정책 기조, 관련 벤처기업 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자율주행 플랫폼, 순환자원 수거, 배양육 가공, 폐기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억제제, 유충을 활용한 지속가능 사료 개발 업체 등 신기술 및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후테크 기업이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투자회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기업의 혁신투자를 방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2024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테크 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부위원장은 “기후테크와 관련해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할 대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일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 등을 연구 내용에 반영해 기후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