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긴축 ‘충분히 장기간’ 지속…상반기 인하 없어”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부동산 경기 둔화에 ‘영끌’ 차주 신용위험 우려도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다고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통화긴축 정책을 ‘충분히 장기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연말 물가상승률이 2% 초반에 가까워질 전망이지만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남겼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므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물가안정기 재진입 과정의 리스크 △성장세 개선 흐름 관련 대내외 여건 △부동산시장의 금융부문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등을 제시했다.

국내 물가 분석 자료를 보면 한은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가 기조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등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기로 재진입하는 모습이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물가의 부문 간 파급 측면에서 아직 일부 품목의 가격 조정이 전체 인플레이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물가 기대’ 측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조적 물가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로 수렴해 가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도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말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안정기 진입의 마지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섣부른 긴축기조 선회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증가 및 위험쏠림의 시그널을 제공할 리스크에 유념해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이어가되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부동산 시장 관련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 부문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이 저하되고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도 약화했다.

한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작년 3분기 기준 90조1000억원에 이르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에 특히 주의해야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은은 “가계의 자금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이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주담대 차주 등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른바 ‘영끌’로 부동산을 구매한 2030세대들에 대한 경고를 의미한다.

끝으로 한은은 “개별 부문의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면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