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형 한은 부총재보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일문일답]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 기조의 변환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가계대출 흐름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도 추후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의 역할이 가계대출 증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시장을 경착륙시키는 양면적인 효과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농산물가격 급등은 경제주체의 물가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전반적인 물가 흐름을 건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에서 정책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주요 원인이 정책금융이라 보는지.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떨어졌다. 다만 작년 하반기 중반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는 작년 2~3월 이후 주택시장 거래가 늘어난 요인이 작용하기도 했다. 정책금융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돕는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올해 신생아특례대출이 들어왔지만 작년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건에 따라 상황이 변할지는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저출산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특례대출 시행됐다. 부동산 연착륙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 지원 대책으로 해결하는 기조 어떻게 보는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임엔 틀림없다. 다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최근 여러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나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구조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향후 주택가격 하락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선 금융안정회의가 따로 있고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다. 크게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에 부동산 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다. 계속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요인이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정책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PF는 관련 정책 당국의 실속 있는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가를 보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2월 금통위에서 충분히 밝혔듯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기본이다. 경제전망에 기반해 살펴보면 상반기 중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반기 중에는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 나가겠다.

- 농산물 가격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고인플레이션 초기에 경제 주체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인식에 따라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주목받았다면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다. 다만 전반적인 물가 흐름을 건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 향후 물가 불안 요인 중 가장 유념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을 지켜봐야 한다. 물가 안정기라는 건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특히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나 한 부분의 충격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는 것 등의 부분이 잔존한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일반인들의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은 아직 3% 후반으로 높은 수준이다. 향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중도 과거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는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완만하게 소비자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다.

-연말 소비자물가(CPI)가 2% 초반으로 예상된다고 기술돼 있다. 기존 전망에 비해 2% 초반 진입 시기가 늦춰진 건지.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2월 경제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말·연초에 2% 초반 수준, 내년 상반기엔 목표 수준에 대체로 수렴한다는 전망으로 기존과 큰 차이는 없다.

▲현재 2월 전망에 비춰보면 상반기 중에 정책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몇몇 금통위원이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도입된 스트레스 DSR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인 건지.

▲스트레스 DSR은 아무래도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고정금리 대출 유인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트레스 DSR이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겠다.

▲어제 2월 가계대출 숫자가 발표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월에 2조원 늘었으나 금융권 전체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다. 전반적인 흐름이 신용대출이 줄고 주담대가 늘고 비은행권은 줄고, 은행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서 특정 부분만 보기보단 전체를 보는 게 맞다. 가계대출 흐름은 1~2월 중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앞으로 국내 통화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추후 필요시에는 추가 대책을 상의하겠다.

- 물가가 2%로 수렴한다는 판단의 기준이 근원물가인지, 소비자물가인지 궁금하다.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본다. 이 기준으로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물가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숫자가 얼마인지만 보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했다고 판단하진 않는다. 광범위한 수치를 보고 판단한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