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재인 정부 통계조작…檢, 김상조·김수현·김현미·홍장표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4일 김상조·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황덕순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수석,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집값 안정' '비정규직 감축' '소득주도성장' 등을 위한 부동산·고용·소득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통계의 경우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임기 말인 2011년 11월까지 무려 4년6개월 동안 모두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고, 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과 제21대 총선 직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집중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주택통계' 조작과 관련해 김상조 전 실장과 김수현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전 국토부 주택실장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조·김수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 재직기간 중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의 주중 조사 실시 및 변동률 사전 제공, 변동률 재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를 받는다.

하동수 전 비서관과 두 명의 전 국토부 주택실장에게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각 재직기간 중 변동률 재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표하기 전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대전지검은 이날 고용통계와 관련해 김상조 전 실장과 황덕순 전 수석, 이준협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소득통계 조작과 관련 홍장표 전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