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갑 전은수 "청년·노인 기본소득 50만원 지급" 1호 공약

공약 발표 기자회견 "기본소득,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만들어 낼 수 있어'

[박석철 기자]

▲ 울산 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변호사)가 3월 1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본소득 '청년소득·노인소득 50만원 지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전은수 후보(변호사)가 14일 '청년소득·노인소득 50만원 지급'을 민생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전 후보는 "사회에서 한심한 존재로 굳혀진 이들도 '고립'을 원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을 혼자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한 은둔 청년 지원단체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공약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은수 후보는 "물류 공장, 스마트팩토리, 무인 카페 등 AI, 로봇, 자동화가 지배하는 산업현장은 이미 사람을 밀어낸 지 오래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실업률·고용불안 증가로 이어져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라며 기본소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존마저 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등으로 2022년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 가구의 64배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은수 후보는 기본소득 당위성에 대해 "국민 개인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은둔하지 않도록, 노인들이 굶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상화와 가계 순자산 1천억 원 이상 부자세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은수 후보는 "우리 캠프는 민주당과 함께 모든 울산 시민이 실업, 고용불안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적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반드시 입법하고 추진하겠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울산 남구갑은 국민의힘 3선 이채익 의원이 공천 컷오프 기류에 무소속 출마를 암시하다 돌연 불출마로 선회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