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는 정부… "변호사·약사도 정원 놓고 협상한 적 없어"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뉴스1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000명 증원'은 절대 협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간호사 등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복지부는 소통창구는 열려 있다면서도,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은 불가하다고도 했다. 박민수 차관은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의료개혁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은 어떠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의대 지역인재 비율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40% 수준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우려 중 하나인 의대 교육 질 관리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실효성 높은 의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대생은 여름·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 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병원 육성도 병행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박민수 차관은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