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이뤄질 수 없는 꿈"

푸틴 '북한 핵우산 보유' 발언에 반응... 당국자 "북한 핵 보유 용인시 핵도미노 현상 발생"

[김도균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조선인민군 땅크(탱크)병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신형 탱크를 공개하며 대남 전쟁의지를 다졌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용인하게 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NPT(핵확산 금지 조약)체제는 지속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가정적 상황"이라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선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당국자는 "정부는 한미 간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3월 1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TV 진행자 겸 로시야 세고드냐(RIA 노보스티) 통신사 국장 등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 배포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며 "그들(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스웨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2023년 6월 공개한 <2023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서 북한의 핵탄두 수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30기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종료된 한미연합 자유의방패(FS) 연습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 대응수위가 예년에 비해 낮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았다, 낮았다를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북한 나름대로 무기개발 수요, 대외 메시지 발신, 관계 국가와의 협의 등 기준과 목표를 갖고 도발의 때와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