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종섭' 사태, 윤석열이 출금 해제 지시했나? 박근혜 탄핵과의 공통점

임태훈 컷오프 논란... 한동훈 한계론 고개 든다

[슬로우뉴스]

▲ ‘런종섭’ 이종섭(당시 국방부장관)과 윤석열(대통령).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2023.09.15.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4년 3월 14일 (목).

1. "이종섭 임명 철회해 달라."
2. 이종섭은 윤석열 전화를 받았을까.
3. 범죄 전문가 윤석열이 몰랐을까.
4. 병역 기피냐 양심적 병역 거부냐.
5. '수박 척결' 양문석도 공천 안착.

6. 또 시작된 의원 꿔주기 꼼수.
7. 한동훈 한계론.
8. 시스템 공천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9. 윤석열의 포퓰리즘 901조 원.
10. 도제식 의사 교육, 이대로 좋은가.

11. 대형 병원의 박리다매식 경영.
12. 미세 플라스틱을 안 먹으려면.
13. "바다 보니 뇌가 재가동되는 듯."
14. 연봉 상위 5명만 공개 맞나.
15. 서울대 신입생, 1주일 만에 119명 휴학.

16. 서울대 합격 12.5%가 강남 3구 출신.
17. 을지면옥 낙원동으로 돌아온다.
18. 강원도 노란 사과.
19.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SK에 흘러 들어갔다."
20. AI에게 배운다는 '신공지능' 신진서.

21. 뉴스에 안 나오니 지지율이 오르네.
22. 왜 아무도 말리지 않나.
23. '지민비조' 전략의 한계.
24. 경제는 엉망인데, 윤석열 정부 뉴스심리지수가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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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임명 철회해 달라."
- 정부 견제론이 다시 꿈틀거린다. '런종섭'이라 불리는 이종섭(호주 대사)이 악재다.
-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일보에 "역공을 당했다"고 말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공식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중앙일보는 호주의 국영 ABC 방송이 "범죄 수사에 연루된 전임 국방부 장관이 대사직 수행을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걸 두고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섭은 윤석열 전화를 받았을까.
- 이종섭이 수사 보고서에 사인을 한 다음 날 갑자기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오늘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다.
- 실제로 해병대 사령관 통화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남아있다.
- 국가안보실 대령이 해병대 수사 관계자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은 뒤 "이쪽(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종섭은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은 뒤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전문가 윤석열이 몰랐을까.
-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은 그동안의 수사 관례와 상식을 뛰어넘는다.
- 박근혜(전 대통령)가 유진룡(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을 불러 문화부 국장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특검은 이 발언이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범죄라고 판단했다.
- 김원철(한겨레 사회부장)은 이종섭의 출금 해제 과정에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면 박근혜를 탄핵에 밀어 넣었던 직권 남용과 강요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 "범죄 전문가인 윤석열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만큼 징후적"이라는 이야기다.
- 해병대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대령)에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당시 수사팀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2023년의 박정훈은 2013년의 윤석열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쟁점과 현안.]

병역 기피냐 양심적 병역 거부냐.
- 민주당이 임태훈(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했다.
- 병역 기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문제 삼았는데 임태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 후보 넷 가운데 셋이 낙마했다.
정혜규(진보당 대변인)는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재추천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연합정치의 기본 정신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임태훈(전 군인권센터 소장). 2024.03.07. ⓒ 임태훈

'수박' 발언 논란 양문석도 공천 안착.
-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 단계다.
- 비명으로 분류된 전해철(민주당 의원)이 양문석(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밀렸다. 양문석은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발언으로 당직 3개월 정지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공천을 받았다. 신동근(민주당 의원)도 모경종(전 민주당 대표실 차장)에게 밀렸다.
- 조선일보는 대장동 변호사 다섯 명이 모두 총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 정동영(전 민주당 대표)과 박지원(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경선에서 현역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또 시작된 의원 꿔주기 꼼수.
-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8명을 제명했다. 이들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보내 정당 번호 4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호 3번이 첫 번째 칸, 기호 4번이 두 번째 칸이 된다.

한동훈 한계론.
- 이재명 때리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처음에는 신선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전략 없이 이미지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부터는 다른 걸 보여줘야 한다."
- 무엇보다도 중도층의 반응이 냉담하다.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는 스스로를 중도로 분류한 사람 가운데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39%인데 국민의힘은 25%에 그쳤다(*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 만 18살 이상 성인 1008명 대상, 3월 8~9일 전화면접조사 방식,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 사용,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지지율 상승은 착시 효과라는 말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한동훈 원톱으로 계속 가니까 피로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후보는 "이재명 사천 논란에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믿고 정작 여권 악재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시스템 공천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 원래 룰이 그랬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80%) 현역이 유리한 시스템이었고 민주당은 동료 의원들의 상호 평가를 반영해 비명계가 불리한 시스템이었다.
- "당 지도부의 정치적 코딩에 따른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의 포퓰리즘 901조 원.
- 실제로 재탕과 민간 투자를 빼면 45조 원 규모라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융자와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것이라 실제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 경향신문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감세 경쟁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재정을 축낸다"고 지적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경쟁 구도 속에서는 한쪽에서 감세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한쪽에서도 가만있을 수 없다"며 "결국 '나쁜 균형'을 이루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정부의 역할이 줄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도제식 의사 교육, 이대로 좋은가.
-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일까 아니면 저임금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일까." 집단행동에 돌입한 대학병원 교수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직업 전문가 교육에서 '도제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지만, 전공의들의 저임금 중노동은 모든 종류의 도제교육 현장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2000명을 늘려봐야 의료 노예들을 늘리는 결과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온다.
-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걸 전제로 한숭희는 "전공의들은 이 사태를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도제식? 노예제도? ⓒ 게티이미지

 
대형 병원의 박리다매식 경영.
- 서울 빅 5 병원은 수술만 하루에 200~250건이다. 외래 환자도 하루 7200~1만3000명이다. 매출의 40%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구조다.
- 지역의 한 병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서울 대형 병원들은 이익이 나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내실을 다지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 (분원 설립 등) 외형만 늘려 '저비용 전공의'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만 고집했다."
-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백억 원 규모다. 사업 준비금으로 분류하면 건물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쓸 수 있지만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 조선일보는 "적립금을 줄이고 대신 전문의 채용 등에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미세 플라스틱을 안 먹으려면.
- 생수를 줄여야 한다. 물 마실 때 마시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다. 1리터 생수 한 병에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분의 1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이었다.
- 미세플라스틱이 혈관 플라크에서 발견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4.5배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생산된 플라스틱의 9%가 재활용된다.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40%에 이른다.
 

▲ 생수가 문제다. ⓒ 게티이미지

"바다 보니 뇌가 재가동되는 듯."
- 부산 워케이션센터 이야기다.
-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부산역 인근 아스티호텔 24층 214평을 통째로 임대해 거점 센터로 꾸몄다. 7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5박 이상 머무르면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용자가 1121명에 이른다. 1인당 평균 103만 원을 숙박비로 지출했다. 투자한 만큼 소비가 일어났다는 평가다.
 

▲ 부산 워케이션 제공. ⓒ 부산 워케이션

연봉 상위 5명만 공개 맞나.
- 이명희(신세계 총수)는 해마다 10억 원 이상 연봉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상위 5명 안에 들지 않아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다.
- 보수총액 5억 원이 넘는 등기 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5위 안에 들면서 5억 원이 넘는 미등기 임원이 공시 대상이다.
- 이명희와 정재은(신세계 명예회장, 이명희 남편)은 2022년 각각 14억9900만 원을 받았다.

[오늘의 TMI.]

서울대 신입생, 1주일 만에 119명 휴학.
-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준비하러 서둘러 휴학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 지난해는 1학기 휴학이 252명이었다.

서울대 합격 12.5%가 강남 3구 출신.
- 전체 합격자 3726명 가운데 466명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출신이다.
- 강남구가 257명, 종로구가 188명, 성남시가 139명 순이다.
- 합격자의 60%가 수도권 출신이다.

을지면옥 낙원동으로 돌아온다.
- 2022년 6월 재개발로 쫓겨난 지 2년 만이다.
- 종로세무서 옆 지상 5층 건물이 통째로 을지면옥 소유다.

강원도 노란 사과.
- 지난 30년 동안 대구경북의 사과 재배가 44% 줄었다. 강원도는 247%나 늘었다. - 2050년이 되면 강원도 산간에서나 사과가 자라고 2070년이 되면 국산 사과가 거의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사과는 연평균 기온 8~11도, 생육기 15~18도에 일교차가 큰 북반구 온대 지방에서 자란다. 성숙기 낮 온도가 20~25도를 벗어나면 잘 여물지 않는다.
- 농촌진흥청이 고온에도 당도가 유지되고, 폭염 피해가 적은 초록 사과(품명 '썸머킹')와 노란 사과('골든볼')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빨간 사과가 옛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골든볼. ⓒ 농촌진흥청 제공.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SK에 흘러 들어갔다."
- 최태원(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주장이다.
- 노태우(전 대통령, 노소영의 아버지)가 300억 원을 최종현(전 SK회장)에게 건네고 SK건설 어음을 담보로 받았다며 김옥숙(노태우 부인, 노소영의 어머니)이 보유한 어음 사진을 증거로 냈다. 1991년 SK증권(옛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으로 썼을 거라는 주장이다.
- SK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I에게 배운다는 '신공지능' 신진서.
- "AI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인간 바둑의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신진서(9단)의 말이다.
- "인간적인 면모가 없다"는 평가도 있고 "똑같은 9단이라도 차이가 있다"고도 하는데 극강의 힘의 배경에 AI가 있다는 분석이다.
- 한겨레는 "그의 비결은 뼈를 때리는 자기반성에 있다"고 평가했다.
- AI가 추천하는 블루스폿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AI의 전략을 연구하는 비법이 있다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 "AI를 따라가지만 결국 승패는 인간끼리의 대국"이라고 한다.
 

▲ 신진서 사상 첫 연간 100승 달성! 한국기원 인스타그램. 2023. 11. 03. ⓒ 한국기원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뉴스에 안 나오니 지지율이 오르네.
- 윤석열 이야기다. 총선 공천이 메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줄었다. 총선 이후에도 40% 안팎의 지지율이 가능할까.
- 이호준(매일신문 부국장)은 총선 이후 윤석열의 입지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선방한다 해도 의원들이 총선 전처럼 대통령 눈치를 보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낼 리 만무하다"는 이야기다.

왜 아무도 말리지 않나.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런종섭' 사태를 보며 두 가지 질문을 한다.
- 첫째, 민주당을 보며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판단한 건가.
- 둘째, 총선에서 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판단한 건가.
- 이종섭이 정권 심판론을 다시 일깨웠다. 상식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대통령 주변에서는 왜 말리지 않고 뻔히 보고만 있는가."
 

▲ 런종섭, 왜 이렇게까지 하나? ⓒ MBC

'지민비조' 전략의 한계.
-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는다는 말이다.
- 조국혁신당이 진보층을 흡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층을 흡수하는 황금 분할이 가능할까.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 지역구에서는 분산 효과가 없지만 비례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으로 표가 분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탄핵 국면인 2017년 2월 민주당 지지층은 진보와 중도가 각각 43%와 39%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진보가 59%, 중도는 32%로 축소됐다.
- 정한울은 "민주당이 지지층의 확장을 꾀한다면 조국혁신당과의 공생은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미 중도층이 꺼리는 강성 진보정당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꺼리는 조국혁신당과의 결합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경제는 엉망인데, 윤석열 정부 뉴스심리지수가 높은 이유.
-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과 수출, 무역수지, 실질임금, 인플레이션 등등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 신헌호(경제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박한 이유를 세 가지 꼽는다.
- 첫째, 부동산에서의 실점이 다른 모든 분야 득점을 상쇄했을 가능성이다.
- 둘째, 민주당의 정부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 셋째, 언론 지형이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뉴스심리지수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더 높게 나온다. 신현호는 "언론의 경제 관련 기사가 보수 정부에 우호적이고 진보 정부에 가혹하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뉴스 심리지수. ⓒ 슬로우뉴스(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