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40시간 수강명령도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로 CD 영상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황씨의 성 관련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성 관련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그 영상들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 피해자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 관계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의 형수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겨놓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데,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상 유포 피해자 B씨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총 6번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는데도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피고인이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