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품질 생산력 관련 중앙정치국 제11차 단체학습 발언 [Xi’s Words & Speech]

지난 1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의 주재로 ‘고품질 발전의 내실 있는 추진’에 관한 중국 중앙정치국 제11차 단체학습이 열렸다. 중국중앙방송(CC-TV) 캡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1차 단체학습 석상 발언 (2024.1.31)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앞당겨 고품질 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

(주요 내용 발췌)

“‘고품질 발전(高質量發展, high-quality development)’이 새 시대의 확고한 도리임을 명심해야 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현대화 경제 체계의 조속한 구축,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 새로운 발전 구도 확립의 가속화, 심도 있는 개혁과 수준 높은 개방의 통합 추진, 고품질 발전과 수준 높은 안보의 통합 등 전략적 과제를 온전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대한 심사 및 평가 체계를 보완해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New productive forces)’의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내재적 요구사항(內在需求)이자 중요한 작용점(著力點)이다. 혁신의 새 장을 계속 열어나가며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신시대에 들어 당 중앙은 일련의 중대한 정책 방침을 내놨다.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당 전체와 전 사회적 합의이자 자발적 행동 나아가 경제 사회 발전의 기조가 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혁신이 이끄는 발전의 효과도 나날이 뚜렷해졌다. 도시와 농촌 간 지역 발전의 조화성과 균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개혁개방이 전면적으로 심화했고, 발전의 원동력과 활력은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다. 친환경 저탄소 모델로의 전환 효과는 두드러졌고 성장 방식의 전환도 속력을 냈으며 고품질 발전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관심을 더 기울이고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성 이론이 필요하다. 그 실천 과정에서 ‘신품질 생산력’이란 개념이 만들어졌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줬기에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해 새로운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삼을 필요가 생겼다. 요약하면, 신품질 생산력은 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경제 성장 방식과 생산성 제고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다. 고기술‧고효율‧고품질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새로운 발전 이념에 맞는 선진적인 생산성의 질적 상태로 볼 수 있다. 신품질 생산력은 기술의 혁명적인 진전, 생산요소의 혁신적인 분배, 심층적인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에서 나온다. 노동자, 노동 수단, 노동 대상 그 자체와 최적화된 이 세 요소의 조합이 도약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으며, 모든 요소의 생산성 대폭 향상을 핵심 지표로 본다. 혁신이 특징이고, 품질 최우선이 핵심이며 선진적인 생산성이 본질이다.”

“과학기술 혁신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신품질 생산력 제고의 핵심적인 요소다. 과학기술 혁신, 특히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혁신을 강화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핵심 기술 난관 돌파전에 제대로 임해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가 경쟁적으로 도출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새로운 동력을 길러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가 구체적인 산업과 산업사슬에 제때 응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통산업의 개조와 개선, 신흥산업의 육성과 확대, 미래산업의 배치와 건설 등을 통해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신품질 생산력을 통해 산업사슬을 재배치하려면 산업사슬 공급망의 내구성과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고, 산업 체계의 자주성과 통제성,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형 산업화 추진과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인터넷 강국, 스마트 중국, 농업 강국 건설 등 전략적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려면 과학으로 기술과 산업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를 힘껏 발전시키려면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친환경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바탕색이고, 신품질 생산력은 그 자체가 친환경 생산력이다. 친환경 발전 모델로의 전환을 반드시 앞당겨 탄소 배출 피크와 탄소 중립 실천을 도와야 한다. ‘녹수청산(綠水青山)이 곧 금산은산(金山銀山)’이란 이념을 굳게 세워 실천하고, 생태계 최우선과 친환경 발전이라는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 친환경 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앞당겨 친환경 제조업을 강하게 키우고 친환경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산업과 공급망을 발전시켜 친환경 저탄소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뒷받침할 경제 정책 수단을 계속 최적화해 친환경 금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고효율의 생태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전 사회에 걸쳐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생산관계는 생산성 제고에 대한 요구치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신품질 생산력을 키우려면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신형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경제와 과학기술 체계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려면 신품질 생산력 제고를 제약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높은 기준의 시장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생산요소 분배 방식에서의 혁신을 이루고 각각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생산요소들이 신품질 생산력을 키우는데 순조롭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해 신품질 생산력 제고를 위해 좋은 국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신품질 생산력 제고에 대한 요구에 맞춰 교육‧과학기술‧인재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인재의 양성‧유입‧활용은 물론 적정한 유동성까지 갖춘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학과목과 인재 양성 모델을 최적화하고 신품질 생산력 제고와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해 급히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 생산요소가 수입 분배에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고 노동‧지식‧기술‧경영‧자본‧데이터 등 각 생산요소의 활력을 끌어올려야 하며,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재의 시장 가치가 더 발현될 수 있게 하고 혁신은 독려하되 실패는 포용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