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태훈 컷오프, 심사위원 '사퇴'...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역사 부정"

송경용 민주연합 국민후보 상임심사위원 "반인권적 결정" 반발

[조혜지 기자]

▲ 김근태상 수상한 박정훈 대령-임태훈 소장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가운데)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김근태상을 수상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남소연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의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상임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성공회의 송경용 신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심사위원 직에서 14일 사퇴했다. 

민주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인권 신장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송 신부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연합의 반인권적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민주연합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양심 자유에 병역 기피 낙인 빌미준 민주당, 현실 부정·왜곡"

송 신부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했던 민주당의 DJ 대통령, 임태훈 소장을 변호했던 진선미 민주당 의원, 임 전 소장을 사면했던 노무현 대통령, 지난 2월 임 전 소장의 인권 활동을 인정해 김근태상을 시상했던 김근태 재단의 이사장인 홍익표 원내대표였다"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이 모든 역사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양심적 자유로 인한 대체 복무가 이미 시행된 현실을 부정, 왜곡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을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히게 만들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면서 "그 의미로 상임심사위원회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신부의 말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8조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재추천을 요구한 전지예, 정영이 후보 대신 이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되, 임 전 소장에 대한 공천 배제에 대해선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소장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연합에 접수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 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 제도를 갖춘 나라"라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 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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