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주택공급 활성화

민간 토지공급⋅LH 건설사업 결합...15일 사업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범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사업모델이다. 

민간 건설사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통상 민간사업자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을 완납해야만 가능하다.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 일찍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예시. 국토부

아울러 민간 사업자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줄이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5월 평택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공모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내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