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금융당국,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제한 검토

은행 성과평가지표, 고객 이익과 연계 방안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를 계기로 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제한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성과평가지표(KPI)를 고객 이익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면서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은행권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체계·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키코(KIKO) 사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등 유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양측 모두 문제가 있지만,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는지, 일선 영업 현장의 영업행태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단계"라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늦지 않은 시점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적에 매몰된 은행 KPI 체계의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KPI 핵심이 은행의 이익에 있다 보니 임직원으로서도 고객의 이익보다는 판매량 그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선 고객의 이익이 커질수록 높은 점수를, 반대로 고객의 손해가 커질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 금지 역시 거론되는 방안 중에 하나다. 금융당국은 2019년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한 바 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예외적으로 허용한 ELS에서 재차 문제가 발생한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금융투자 선택권과 접근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판매 채널을 제한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상당 규모 자산을 갖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WM) 센터 등에서만 ELS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게 하거나, 지점에서도 금융투자 창구와 예·적금 창구를 분리하는 식이다.

그러나 판매 채널 제한 역시 근본적 해답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신한은행은 고객에게 복합점포인 PWM센터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직원을 연결해 줬고, 해당 직원은 고객을 설득해 펀드에 가입시켰다"면서 "거점점포로 판매 채널을 제한하거나, 창구를 분리한다고 해도 시일이 지나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채널을 제한하려거든 온라인 채널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권유를 받는 영업점과 달리 온라인 채널에선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를 원하는 공격형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러 대책에도 국내 리테일 금융에 집중한 현재의 은행산업 구조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등 제도가 꾸준히 이어져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이익 확대를 위해선 예대마진 외엔 고난도 금융상품을 팔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은행처럼 리테일은 유지하되, 투자은행(IB) 및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