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정보 유출" 美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미·중 긴장 고조 우려(상보)

틱톡, 美 사업 매각 안하면 이용 금지
상원 통과 절차 남아
NYT "미·중 디지털 냉전 고조"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상원에도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속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찬성 325표, 반대 65표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 실패 시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다운로드받을 수 없다.

미 하원의 틱톡 금지법 처리는 1억7000만명에 이르는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했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미국에서는 틱톡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활용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우려 속에 하원은 초당적으로 틱톡 금지법을 처리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 통과에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며 "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상원에서는 틱톡 금지법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갈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틱톡 금지법에 부정적인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민주당, 뉴욕)은 아직 법안의 표결 회부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민주당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만 한 상태다.

특히 틱톡은 상원을 중심으로 워싱턴 정가에서 전방위적 로비를 펼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자금 추적 플랫폼인 오픈 시크릿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30만달러(약 280억원)의 로비 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틱톡은 즉각 반발했다. 조디 세스 틱톡 대변인은 "증거가 전혀 없는 금지 조치"라며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유권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하원의 법안 처리가 틱톡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인 틱톡 퇴출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면서 미·중 긴장관계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틱톡 금지법에 대해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를 파괴해 궁극적으로 미국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게 되면 중요한 기술을 서로 통제하려는 미·중 사이의 디지털 냉전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5%는 틱톡 사용 금지 조처에 반대했다.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데 찬성한 성인은 31%로 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