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사단체, 의료 정상화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 열어

의사단체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아닌 의료파탄"... 보건단체 "진료정상화와 대화 나서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는 13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가 공동으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의사회는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500여 명의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이 참석해 'Stop!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줬다.

이들 단체는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을 "오답과 오류로 가득 채워져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 묻지마 정책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외치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환자를 버린 파렴치한 및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대 시·도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OECD 수치로 국민을 현혹하고 '의사 재배치 문제'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호도한다"며 "현 정원의 65% 이상을 1년 만에 늘리면서 부실의사 양성은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동의가 필요한 의료비와 세금 상승 부분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엉터리 정책으로 의료재난사태를 일으켜 놓고 이를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는 대국민 코미디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겐 '업무복귀 및 진료유지명령', 병원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계약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 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맞냐"고 따졌다.

의료단체는 '의료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통해서도 "의사들을 겁박하고 전공의들의 자유의사를 짓밟는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원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하라"며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는 '무리한 의사증원은 국민에게 건강보험 폭탄으로 돌아온다', '묻지마 의사증원은 부실 의사만 양성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대시민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진료정상화와 사회적대화 시작하자"

▲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는 13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정상화를 촉구했다.

반면 전국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와 국민을 위한 진료정상화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대구경북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모든 의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는 정책과제, 대구경북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든 정당과 총선 출마후보들이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고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