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초고령화 시대 ‘케어 이코노미’

돌봄 비용 11조…20년 후엔 45조
시니어타운 日 1만6천곳 한국은…

‘극저출생·초고령화 국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수식어다. 당장 내후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해 ‘노인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뒀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그런가 하면 출산율은 매년 세계 최저치를 경신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인구가 급증한 데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돌봄 경제 즉 ‘케어 이코노미(Care Economy)’ 시장이 커지고 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트렌드코리아 2024’에서 올해 소비 시장을 뜨겁게 달굴 키워드로 돌봄 경제를 꼽기도 했다. 건설사뿐 아니라 보험, 유통사들도 시니어타운 건설에 뛰어드는가 하면 색다른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부쩍 늘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양각색 아동 돌봄 서비스도 인기다. 갈수록 커져가는 돌봄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들여다본다.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9%대에 그쳤다. 이 비율은 2050년 16%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 6명당 1명꼴이다. 자연스레 돌봄 경제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유엔(UN)에 따르면 글로벌 돌봄 경제 규모는 11조달러에 달한다. 세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다.

한은 “돌봄 도우미로 외국인 활용을”

국내에서도 돌봄 경제가 급성장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 212만~355만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 27조~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령별 평균 임금을 적용할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질 전망이다.

돌봄을 위해서는 당장 노인이 살 집부터 필요하다. 시니어타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버세대를 겨냥한 부동산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클래식500’은 보증금이 9억원, 월 임대료가 500만원에 달하는데도 최소 2년 이상 대기해야 입주할 수 있다. 롯데건설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선보인 ‘마곡VL르웨스트’는 보증금이 11억5000만~14억5000만원에 달하고 월 생활비는 2인 기준 425만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청약 경쟁률이 최고 205 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돌봄 수요가 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케어테크’ 시장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른바 ‘노치원(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불리는 주간보호센터가 부쩍 늘었다. 경증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돌봐주는 민간 시설이다. 케어링 등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은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통합 재가 서비스를 수급자가 살던 지역에서 제공한다.

돌봄 경제 시장이 커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우려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부문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 복지 주택(시니어타운) 역시 전국 39곳, 8840가구에 그쳐 급증하는 노인 가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니어타운이 1만6000여곳으로 입주자만 63만명에 달하는 일본과 대비된다. 노인 간병비 부담도 만만찮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 수준이다.

노인 돌봄뿐 아니라 아동 돌봄 서비스 인프라도 부족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루 10시간 이상 전일제 가사·육아도우미를 쓸 경우 관련 비용이 월 264만원에 달했다. 가장이 30대인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50%를 넘는다.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을 도우미 월급 주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야 한다. 현행 고용허가제를 돌봄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돌봄 서비스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0호 (2024.03.13~2024.03.1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