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시민후보 잔혹사... 임태훈 "컷오프 통보받았다"

비례대표 후보 '양심적 병역거부=병역 기피'라며 서류심사 탈락... "이의 제기할 것"

[박소희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 대사 임명 철회 촉구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이정민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지예, 정영이 후보의 사퇴에 이어 갑작스레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마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임 전 소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고 규정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썼다. 그는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된다.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무렵이었던 20년 전에는 더 심했다"며 "뭐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했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은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결국 저는 감옥에 갔다"며 2004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생활 끝무렵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래서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은 "그 뒤로 15년을 달려왔다"며 "부족하지만 병역을 거부했던 제 신념을 삶으로 증명하며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더욱 박정훈 대령의 소중한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삶을 거는 용기가 고마웠다. 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아픔을 알기에,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속은 이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박정훈 대령의 양심을 꼭 지키고 싶었다. 오랜 운동으로 키워온 고민들을 제도의 영역에서 풀어가기로 다짐할 수 있었던 이유다."

 

▲ 13일 저녁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 임태훈 페이스북 갈무리

 
임 전 소장은 "당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제가 살아온 길을 안다"며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라며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고,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입법하고 제도화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준비하여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체한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온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0일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의 시민사회 후보를 선발했다. 하지만 보수언론 등이 전지예 후보의 한미연합훈련 반대시위 단체 활동과 정영이 후보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경력을 문제 삼자 모두 후보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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