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4 공짜폰 되나?…이통사 갈아타면 최대 50만원 지원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 가능
알뜰폰업계 “이통 3사 독과점 될 것” 우려

국내 이동통신사 3사. (매경DB)

오는 14일부터 소비자가 새 휴대폰을 사면서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주일에 화·금요일,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사만 변경)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전환지원금은 새 통신사가 가입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소비자가 기준 통신사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 번호이동 시 필요한 심(SIM) 카드 비용 등을 고려해 통신사가 책정한다.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통신사를 갈아탈 때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망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총액의 15%를 받아 혜택이 커졌다. 기존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갤럭시S24 시리즈. (삼성전자 제공)

이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

현재 소비자가 갤럭시S24를 사면 통신사별로 48만~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는다. 14일부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한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고, 유통망 추가지원금 15만원까지 받게 되면 총지원금 규모는 115만원이 된다. 이는 갤럭시S24 출고가(일반 모델 256GB, 115만5000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다만 실제 전환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신사가 자유롭게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일주일에 2번(화·금요일)이던 지원금 변경 공시 주기도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통신사는 지원금을 높이거나 줄인 경쟁사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다.

한편 알뜰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이통 3사(SKT·KT·LG유플러스)로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8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이번 고시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강화돼 알뜰폰 사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전환지원금을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매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