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갑 조승래 의원 "대한민국 변화 5대 비전 발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삶의 질 향상 등 발전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3일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더 큰 정치, 내일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비전 발표회를 열고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 등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대전 유성구 선거사무소에서 5대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조승래 의원. 조승래 선거사무소

이날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극복할 5대 비전으로 ‘광역경제권 시대 개막’, ‘과학기술과 실증도시’, ‘미래 교육 혁신 3대 입법’,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가 사업의 확실한 이행’을 제시했다.

우선 조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경제권특별법’과 과학수도 대전을 위해 각종 규제특례를 담은 ‘대전특별자치시법’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과학기술 실증도시 구현과 안정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유지하는 법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인구위기 대응과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을 위한 ‘미래교육 3법’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국립대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교특별법’과 사립대 체질 개선을 위한 ‘사립대학교 전환지원법’을 제정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취지가 퇴색한 ‘교육기본법’을 개정을 골자로 한다.

또 이날 조 의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4.5일 근무와 더불어 스트레스, 불안, 중독 등 다양한 심리문제를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마음건강 복지’ 도입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 기후변화, 과학기술 패권경쟁 심화 등 대한민국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를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대전교도소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서대로-현충원IC 도로를 국가산업단지 진입로로 편입 등 현안사업  조기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 기후위기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 비전으로 큰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공약이행률 81.8%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대전세종충남 1위에 올랐다.

대전=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