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청구 허위서명? 경찰 무혐의에 "홍준표, 무책임한 시민 협박"

대구시 경찰에 수사의뢰 했지만 '혐의 없음' 종결... 시민단체 대구시·홍준표 시장 규탄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민단체들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지난해 정책토론청구를 한 시민단체와 청구인들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규탄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을 대부분 거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서명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시민단체들은 "무책임한 고발로 시민을 협박했다"며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와 날 세우는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허위서명 수사 의뢰")

대구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든다는 취지여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5월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청구 인원을 당초 3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고 1년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거나 처리된 지 2년이 지난 사무는 토론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시민단체들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4월 27일 신청한 8개 주제의 정책토론 중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 청구'를 제외한 7개 주제에 대해서는 정책토론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며 "명의모용 사례 등 위법사항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다"며 "이 중 명의모용 의심 사례 49건이 발생했고 그 중 5건은 명의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 서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명부에 주소, 성명 및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이 전체의 16.4%인 1125명이나 됐고, 중복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8명으로 이는 여러 시민단체가 모두 관여해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6개월 여간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전원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 없음)로 내사 종결했다.

시민단체 "무분별한 고발 남발 멈춰라"

대구시민단체들과 대구시민단체회의는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공무원 약 30명을 동원해 두 달 반 동안 서명을 검증하며 꼬투리를 잡는 기상천외한 행위를 벌였다"며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는 대구시의 좀비 같은 행정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지난해 5월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개악하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8개의 정책토론을 청구했다"며 "이 중 단 하나의 주제만 수용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입법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정책토론 청구를 제출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문서위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등을 운운하며 마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과정을 통해 청구된 것처럼 왜곡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책토론청구조례에 따라 시정 정책을 토론하자고 했을 뿐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다렸다는 듯이 범죄행각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청구인들과 시민사회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의 행각은 시민사회를 갈라치기하려는 참으로 더러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어떠한 논의도 없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늦게 시행되니 내용을 잘 보완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정책토론을 청구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토론을 청구한 것을 마치 범죄 행위인 양 수사를 의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마치 범죄인양 대하는 대구시장과 경찰력, 행정력, 공권력 남용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놀이터처럼 여겨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 정책토론 청구 참여 시민들에 대한 겁박, 청구인에 대한 비상식적 수사의뢰,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반윤리적 호도 등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의 사과와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징계,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