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합몰 1개만 허용"…유통 규제, 총선 쟁점 부상

강은미 "광주 복합쇼핑몰 1개만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약에 노조 반발

다음달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등 유통 규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전날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1개만 허가하도록 제한하고, 자영업자가 주도하는 상권영향평가 시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광주에 복합쇼핑몰 입점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상공인과 함께 논의한 상생협력 방안 강구, 현지법인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이다.

강 의원은 인구 100만명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1개를 입점하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대규모점포가 출점할 때 필요한 상권영향평가를 지역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광주에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과 더현대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이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세 곳 모두 이전 및 신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곳 모두 2028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공약과 관련 윤 의원의 대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대전 동구에 출마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호 공약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경제공약개발단장인 윤 의원은 "대형마트가 1년 내내 일요일 영업을 하면 평일 저녁 퇴근 후 장보기가 힘든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워킹맘· 워킹대디의 편의는 확대되고 주변 상권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공약에 즉각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마트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는 12일 대전 동구 윤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평일 전환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민생이 아니라 유통 대기업 챙기기일 뿐"이라며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청주 지역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결과에서도 워라밸 불만족 점수가 높아졌고 직무 스트레스 회복 점수가 나빠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윤 의원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평일휴무는 이번 총선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평일로 의무휴업을 전환했고, 부산의 경우 올 5월을 목표로 전환을 진행 중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규제 개혁이 정치적 논란에 매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선거 때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 보다는 정치적인 논쟁에 매몰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유통업 전체가 침체인 가운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유통업이 정치권의 타깃이 될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