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단독] 與 국민추천제 지역구 5곳 18명 면접...내일 바로 결과 발표 등

이정희 2024. 3.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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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뉴시스

▲[단독] 與 국민추천제 지역구 5곳 18명 면접...내일 바로 결과 발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하루 동안 4·10 총선에 도입하는 '국민추천제' 지역구 5곳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인원은 총 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에 "18명의 후보들 면접을 오늘 하루 동안 다 진행한다"며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결론을 내고 내일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는 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갑·을,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구갑, 울산 남구갑 등 5개 선거구가 대상이다.

국민공천은 '국민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이란 콘셉트로 추진되는 국민추천 프로젝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3자 추천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심사료와 제출서류를 최소화해 신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국민추천제 후보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5개 지역구에 총 180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학 안간힘 쓰는 의대생들...절대 안 된다는 교육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집단유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개별 의대)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휴학계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11일까지 누적 5451명이 휴학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을 했다.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학사 파행이 이어지면서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각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건설 경기 악화...경제 허리 40대 ‘흔들’

전반적으로 견조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40대 취업자 수는 20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40대 비중이 많은 건설업·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 감소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허리 이탈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615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만2000명 줄었다. 2022년 7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한 수치다.

반면 2월 전체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9000명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취업자 30만명대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29만7000명이 늘었고 5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8만4000명, 7만1000명이 증가했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같은 연령대 인구가 줄어든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인구는 79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000명(1.5%) 감소했다.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들면서다.

40대 일자리 개수도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일자리 수 증가 폭은 6분기 연속 줄었다.

지난달 21일 통계청이 발간한 ‘2023년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40대 일자리는 4000개 감소했다. 2019년 3분기 이후 4년 만이다.

나머지 연령별 일자리 개수를 보면 60세 이상(26만9000개)과 50대(9만9000개)에서 크게 늘며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다. 30대는 6만2000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층 일자리는 8만개 줄었다.

40대 일자리는 건설업(-1만9000개)과 부동산(-6000개) 등에서 특히 많이 줄었다. 거래량 둔화 등으로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건설 경기 침체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건설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53.6%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상 약 1년 6개월 이후의 건설기성 실적을 결정하는 건설수주가 부진하면서 건설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 허리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 속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구조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 동력이 약화하는 걸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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