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례대표 8명 제명 의결…'의원 꿔주기' 본격화

공병선 2024. 3.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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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속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8명의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국민의미래로 몇 분의 의원들이 활동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 제명 절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제명 의결한 8명이 모두 비례위성정당으로 간다면 녹색정의당의 6석보다 많아 4번을 배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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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속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다.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이른바 '의원 꿔주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조혜정 국민의미래 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주혜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8명의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국민의미래로 몇 분의 의원들이 활동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 제명 절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제명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지만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의원 8명의 이름도 공개 거부했다. 전 위원은 "국민의미래 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발전을 위한 희생정신"이라며 "윤리위원회 규정 몇조에 따라 했다고 (공개)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비례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가 소속된 정당은 합당·해산되거나 제명되지 않는 이상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현역 의원을 비례위성정당으로 꿔주는 이유는 높은 후보 기호를 받기 위해서다. 정당의 후보 기호는 현역 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정해지거나 현역 의원이 없으면 가나다 순이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제명 의결한 8명이 모두 비례위성정당으로 간다면 녹색정의당의 6석보다 많아 4번을 배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기호 2번과 붙어 있는 기호 4번에 국민의미래가 배치되기를 희망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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