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학점제 시행...“건학이념 과목 지정, 학교선택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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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교계 안팎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사학미션 측에선 고교학점제 시행 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조치,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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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사학미션 정체성 훼손 우려
사학미션에 대한 예외조치 요구
종교과목 자체개발 필요성도 제시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교계 안팎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는 13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버서더호텔에서 ‘사학미션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맞아 사학미션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하지만 학교의 다양성을 무시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사학미션 측에선 고교학점제 시행 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조치,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종교계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과목을 필수 공통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자유 보장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교학점제는 고교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려는 제도이기에 교과 다양성만이 아닌 학교 다양성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학교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 과목 개발 필요성이 제시됐다. 박상진 한동대 석좌교수는 “교목실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과 협력해 종교적 가치관이 스며든 융복합적인 과목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엔 여야를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학교 정책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고 기독 사학의 고유한 역할 통해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미션이 건학 이념에 기반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학재단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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