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 “노인복지 2조 4000억-청년예산 200억원 … 저출산 해결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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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핵심 이슈인 저출산 극복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벌였다.
지방소멸특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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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과감한 투자해야”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핵심 이슈인 저출산 극복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벌였다.
지방소멸특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경북도의회 지방소멸특위 임병하 의원(국민의힘·영주)은 “우리나라는 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로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경북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 정책, 경제적 지원 정책에 치중돼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원인 파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은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직장 내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출산 시 인센티브를 주어 청년 세대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구 의원(국민의힘·상주)은 “노인 복지 예산은 2조 4000여억원에 이르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가 돼야 할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은 200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실정이며, 청년정책에 보다 많은 예산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민주당·비례)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초등 맘 오전 10시 출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 중에 지역특화형 비자와 주거지원비 지원 정책은 중소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농어촌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기 지방소멸특위 위원장(국민의힘·문경)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과감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급, 파격적인 출산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저출산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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