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대정원 확대, 숫자놀음으로는 해결 안 돼… 지역의사제 시급"

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취약지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을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에 파견, 지역의료에 차질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3일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를 비판하고, 지역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전남을 비롯한 의료취약지 환자의 피해와 불편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돼있다"며 "양측의 숫자놀음 속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만 침해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고사 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지방의료를 살리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없는 지역에 독자적인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하고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