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2차-3차 병원’ 역할 나누고 기능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의료체계 정상화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등 종별 역할을 나누고 기능을 강화한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한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특수·고난이도 전문병원 특화…상급종합병원 수준 보상 강화

이와 함께 전문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이 지정돼 있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특히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의료 공급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한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