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에 함께 규탄 나선 돌봄, 이주노동자

한국은행 규탄 돌봄, 이주노동자 합동 기자회견 열려

[김호세아 기자]

지난 3월 초 공개된 한국은행 수시 간행물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와 관련해 돌봄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가 함께 규탄에 나섰다.

▲ 기자회견 사진

3월 1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여러 노동시민사회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는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 ▲현행 고용허가제를 돌봄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업체나 직업 알선기관 등이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동 부문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소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돌봄,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회피 방안이 담긴 한국은행 이슈노트에 대해 "돌봄,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안 주는 꼼수비법노트"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대한 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 한국은행 앞에 선 돌봄노동자(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와 이주노동자(우,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슈노트 발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또 값싼 인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불안정 노동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안녕을 꾀할 수는 없다"라면서 전일제의 온전한 월급제에서 온전한 돌봄노동이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외 노동조합의 연대성명서도 함께 공개가 되었다.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FADWU, Hong Kong Federation of Asian Domestic Workers Unions)은 "우리는 고용주 집에서 일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이나 잠을 자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근로 시간이나 근로 감독은 없다"라며 열악한 노동현실을 이야기했다.

또한 "가사 노동자들은 홍콩의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지만, 우리는 심각한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40홍콩달러이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77.4홍콩 달러이다. 그렇지만 이주가사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하에서 시간당 실질적으로 7.8홍콩 달러 밖에 받지 못한다. 이것은 노예 임금이다.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홍콩 이주가사노동자들의 불리한 상황을 악용하여 전세계 다른 지역의 가사노동자 착취를 정당화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대독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

한국 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지역 내의 돌봄 공동체를 구성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돌봄 공공성 강화가 전제조건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정은희 활동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8시간 전일제 요양보호사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체계안 제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는 이야기 등 현재 돌봄노동과 관련된 흐름을 처우개선이 아닌 '노동개악'으로 정의하면서 "돌봄노동 현장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이므로 여성노동의 가치하락 위협에도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한국사회가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봄 국가책임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화 정책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하는 이주노동 정책 ▲모든 국민이 비용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공급과 시설운영, 서비스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 체계 개편을 제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 이슈노트로 촉발된 돌봄 문제는 결국 ▲사회공공성 ▲돌봄노동 ▲이주노동▲최저임금 등 여러 주제들과 함께 얽혀있는 내용으로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