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늦추면 피해 막심”

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했다.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원칙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한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