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메타 이용자 보호 최하점…SKT·LGU+ '최우수'

SNS·쇼핑 등 13개 분야 평가
애플 앱마켓 6년 연속 최하위
이통 3사는 '우수' 이상 평가

<yonhap photo-3583=""> 애플 로고. AP=연합뉴스</yonhap>

애플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이용자 보호 영역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산 플랫폼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대부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부분의 해외 사업자가 실망스러운 점수를 받은 것이 눈길을 끈다.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에서 애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삼성전자와 원스토어가 '우수' 등급을,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양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부가통신 SNS 분야에서 미흡에 그쳤다. 네이버밴드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한 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기록했다.

SNS 앱. 연합뉴스

부가통신 쇼핑 분야에서는 국내 점유율 1~2위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쇼핑이 우수 등급, 쿠팡이 양호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망 사용료 이슈로 지난달 국내에서 철수하며 스트리밍 생태계 지각변동을 야기했던 글로벌 최대 서비스 트위치는 부가통신 개인방송 분야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트위치는 시청 화질과 VOD 서비스 제한, 불법 촬영물 관리 미흡 등으로 4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쟁 서비스인 아프리카TV는 보통 등급이었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응 중인 이통 3사는 다른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업계 1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950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KT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전년보다 한 단계 올랐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