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경제안보…'지정학 최전방' 韓 대응방향은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 개념을 넘어 공격적인 산업정책으로 탈바꿈
한국, 한국형 경제안보전략(CHIPS) 추진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의 수출이 23조원 감소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연대·첨단산업·공급망 보호를 골자로 하는 종합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2024년 글로벌 경제안보·통상환경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가진 산업부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미국의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현재 관세율에 일괄적으로 10%p를 추가 부과하는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은 약 23조원, 실질 GDP는 최대 0.3% 감소가 예상된다는 진단이 있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G2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의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외환경 변화에 치밀히 대응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기후 등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글로벌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은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최전방 위치...위기이자 기회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교적 근래까지만 해도 경제안보의 핵심이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수비적 정책”이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맞대응, 해외투자 심사, 경제안보의 제도화 등 공격적 정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막대한 기업보조금 지급, 산업 스파이 활용, 경제 의존성 무기화 등 중국의 조치가 이와 같은 경제안보의 글로벌 확대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안보가 “적대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산업정책을 결합한 공세적 융합정책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상과 지정학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학이 무역 흐름의 결정적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 무역을 보복 무기로 활용하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AI, 양자 등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정부가 팀 코리아로서 협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한미 협력,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미중갈등으로 인한 통제조치들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 확보, 파트너 기업의 '우려 외국기관'(FEOC) 해당 여부 확인 등 공급망에 대한 세세한 정보분석과 함께, 원자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실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우려 외국기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규정으로 중국, 러시아 등 해외우려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받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은 “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종말을 맞이했고 이전의 세계무역 질서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며 “경제안보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경제 질서가 창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대응해야할 도전에도 대비하는 전략적 유연성 발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경제안보 대응전략 CHIPS

허윤 교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CHIPS’를 제안했다.

그는 ‘CHIPS’를 통해 한국경제의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 디자인(Comprehensive), 글로벌 경제안보 영역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국제 연대 구축(Harmonize), 다각화된 금융지원 등 기업주도의 민관 공동전략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Innovative), 기술유출, 산업 스파이,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효적 보호정책 수립(Protective), 정부기관 내 정책충돌 최소화 및 파트너국 간 경제안보정책 충돌 대비(Smart Wa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굳건한 경제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경제권과 산업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