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안간힘 쓰는 의대생들…절대 안 된다는 교육부

의대협, 의대생들 휴학계 수리 요청 안건 만장일치로 의결
교육부, 각 학교에 "대규모 휴학 허가시 절차 점검할 것" 공문 발송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 나설 경우 집단유급 사태로 이어질 수도
학사 파행 및 유급 가능성, 의대 교수들 단체행동 조짐에…학교, 휴학 승인 관측도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집단유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개별 의대)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휴학계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11일까지 누적 5451명이 휴학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을 했다.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학사 파행이 이어지면서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각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최근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