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 대출 적발...도덕적 해이 심각

KB국민은행 본사. (매경DB)

KB국민은행 경기 안양 소재 A영업점에서 10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금융 사고’가 은행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것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A영업점은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104억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하지만 국민은행 자체 감사 결과 이 대출 건들은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실행됐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분양가 아파트가 미분양될 때 건설회사에서 할인 분양을 하는데 실제 매입가인 8억원이 아닌 분양가로 대출을 내준 것이다.

이는 내규를 위반한 부당 대출이다.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할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월 초 국민은행의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검사에 돌입했다. 감정 금액 부풀리기나 배임·횡령 등 여지가 있는지, 은행의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금감원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출을 담당한 직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횡령과 배임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10억원 규모의 배임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금융 사고는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농협은행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