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차병원 전원 ‘구급차 이용료’ 지원…“의료전달체계 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때 발생하는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공공의료기관 등이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월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의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겠다”면서 “현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 역시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과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손본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진료 기능을 확대한다. 동네 병의원은 경증 예방 및 건강 관리 등을 아우른다. 

이 같은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경우 기존에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이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자 한다면 이달 중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땐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정부는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 중 948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의료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투입한다.

박 차관은 “우리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