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상속·증여 전략은 기업 생존과 직결"

"기업승계와 관련한 세 부담 탓에 쓰리세븐과 락앤락, 유니더스 등은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상속·증여 등 승계를 위한 조세전략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기업의 회계, 세무 담당자들이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업의 조세전략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조세 문제로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사모펀드에 매각해 작고 강한 장수 기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리스크(위험)를 기업에 있는 조세 전략 전문가가 관리하거나 이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도성장기인 1980~1990년대 창업한 기업의 경우 창업주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경영자 교체 시기가 돼 기업 입장은 승계 전략에, 또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일반인들도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이 수요에 대응해 최근 조세 전략·기법이 지속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기업 경영권까지 물려받으면 할증돼 세율은 60%로 높아진다. 이 원장은 "통상 20~30%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전략 없이 상속·증여에 문제에 직면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지분을 팔다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며 "또 다른 문제는 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도한 차입을 일으켜 기업이 어려워져 성장성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조세·세무 교육기관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전략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달부터 10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기업 세무 실무자들의 경우 '내가 업무를 관행적,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돼 이론적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고민이 많다"면서 "이들이 14명의 교수진과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 변호사, 과세당국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실무자 등의 실제 업무사례를 통해 상속문제와 기업승계에 대한 과세문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이번 조세전략 전문가 과정이 새로운 산학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세무전문대학원이 가진 조세 분야의 이론적인 체계와 지식들이 실무계에 전파가 돼 세무 실무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산학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속·증여 관련 토론과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진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한국의 조세 실무가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원장은 조세전략에 대한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조세 전략은 기업이 투자 등 경영 활동을 수행하거나 기업 승계에 관련된 계획을 짤 때 세금을 포함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조세 회피, 탈세 등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세무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