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수표 남발” 총선 공약 바라보는 청년들 ‘한숨’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설명회를 듣고 있는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4·10 총선에 대비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차갑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이행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남발성’ 공약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저출생과 기후 위기 등 시대 문제 해법 등이 담긴 총선 10대 공약을 지난 12일 각각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생 대책,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철도와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등의 공약을 내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월 3만원 청년 패스 등을 공약했다. 다자녀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1억원 대출 후 자녀 출생마다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드는 공약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여야 모두 “민간 투자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할 뿐이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출마자는 대통령·지자체장과 달리 선거공약과 관련된 추진 계획 및 이행 기간,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 일단 던지고 보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도 이같은 상황에 피로감을 드러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28·여)씨는 “또 공수표 남발하는 것 아니냐”라며 “표 먼저 얻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대다수다. 이젠 기대가 없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이모(29·여)씨도 “총선 시즌만 되면 ‘반드시 지키겠다’며 공약하고 표를 호소하는데, 당선된 후에는 언제 약속했냐는 듯 모른 체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21대 국회 공약완료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925개(51.83%)에 그쳤다. 원인으로는 △부실한 이행 체계 △비현실적인 공약 △의지 부족 △양극화된 정치구도 등이 꼽힌다.

특히 미비한 관리 체계가 공약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관리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되지 않았고,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 차원의 공약관리시스템도 전무했다는 진단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직선거법 66조를 개정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사업 공약에는 추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