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대학에 ‘휴학계 수리’ 요청…“동맹휴학은 불허”

교육부 “동맹휴학, 휴학 허가 사유 될 수 없어”
의대협에 대화 제안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임형택 기자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휴학계 승인 거부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리된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계는 한 건도 없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 측에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 거부를 당부해왔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국 의대 40곳에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면 대학의 의사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동맹휴학 허가가 이뤄질 경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은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등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전날 기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5개교에서 511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을 했다. 이로써 정상적인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누적 건수는 5954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약 31.7%에 해당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